21대 대선 후보 주요 공약 정리

21대 대선 후보 주요 공약 정밀 분석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은 국가 운영의 설계도이자, 국민 각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의 로드맵입니다. 유권자로서 후보들의 공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현재,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합니다.

왜 공약 분석이 필수적인가?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그들의 국정 철학,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는 지표입니다.

후보의 비전과 국정 운영 능력 가늠

공약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일관성은 후보가 국정 전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복잡한 국가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공약보다는, 명확한 목표와 실행 계획이 담긴 공약이 신뢰를 얻습니다.

나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이해

주택 문제, 일자리, 교육, 복지, 조세 정책 등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우리 각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후보의 정책이 나와 우리 가족의 삶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넘어, 실제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성숙한 참여 방식

공약 분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민주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후보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하며,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주요 후보별 핵심 공약 심층 분석

각 후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AI 기반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

이재명 후보는 '위기의 시대'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AI 기반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경제 강국 실현: AI 분야에 정부와 민간 합쳐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인재 양성 및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생성형 AI의 무료 사용 환경 구축 등 'AI 기본사회' 구축을 강조하며, 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 등 미래 신산업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역시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 국가책임제'를 추진하여 사회적 돌봄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내수 회복 대책 및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정년 연장 추진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합니다. 여성 권리 증진 및 건강 안전 사회 실현,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국가 건설: 도시와 농어촌, 산촌이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균형 발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기업 주도 성장과 보수 가치 회복

김문수 후보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벌게 해주겠다'는 슬로건 아래 기업 주도의 자유 시장 경제 성장과 보수적 가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의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 활성화: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 및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대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를 추진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I/에너지 강국 도약: 글로벌 초고속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AI 관련 규제 혁신을 위한 '기준 국가제' 도입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통해 AI 생태계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차세대 AI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연결됩니다.
미래 세대 위한 정책: 국민연금 2차 구조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청년 결혼 시 주거 지원(결혼 3년, 출산 시 최대 9년 주거비/대출 이자 지원)을 포함한 '청년결혼 3,3,3 주택 공급' 공약이 주목됩니다.
국토 균형 발전 및 자산 증식: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를 통해 국토를 연결하고, 초광역권 메가시티 기반을 조성하여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도입 등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을 제시하며, 대중교통 K-원패스 도입 등으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실용적 정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래를 제시하는 후보들

대한민국은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다른 후보들 역시 자신만의 고유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호 3번 이준석 후보: 청년 중심 개혁과 디지털 전환

이준석 후보는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청년 중심의 정치 개혁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정부 효율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부처를 19부처에서 13부처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두는 '3부 총리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방 분권 및 경쟁 체제 구축: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하여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청년의 도전 지원: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 출발 자금'이라는 정책 금융 상품을 출시합니다. 1분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하고 상환 방식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청년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청년 세대의 자립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기호 5번 권영국 후보: 노동 존중 사회와 불평등 해소

'거리의 변호사'를 자처하는 권영국 후보는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합니다. 그의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획기적인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90%까지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감한 증세 정책을 제시합니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과 종교 법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안전한 공존 사회: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 조항 삽입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합니다.
전국민 돌봄 시스템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 기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여 전국민 돌봄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출산 및 보육 시스템 확립, 아동기본법 제정 및 아동학대 종합 대책 마련 등 아동 기본권 보장에도 힘씁니다. 또한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 등 의료 및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접근과 새로운 변화 모색

남은 후보들 역시 각기 다른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약은 특정 계층이나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기호 7번 황교안 후보: 보수 가치 수호와 안보 강화

황교안 후보는 '보수의 가치와 안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 선거 척결: 지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부정 선거 범죄자 처벌 확행 및 선거 관리 조직과 사법부 간의 유착 관계 원천 차단 제도화 등 '부정 선거 척결'을 강력히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정책입니다.
반국가 세력 근절 및 안보 강화: 민노총 해체, 통진당 잔존 세력의 반헌법 행위 처벌, 전교조 해제 등 특정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하겠다는 공약은 강력한 보수적 안보관을 반영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정에 대한 그의 핵심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경제 활성화 및 기술 강국 도약: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 가동, 청년 마이스터 100만 명 양성 등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를 만들어 희망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깜놀 10억 창업배 365'와 같은 슬로건 아래 스타트업 규제 해소 및 법률 상담 지원 등 창업 지원 정책도 제시합니다. 더불어 AI, 로봇, 양자컴퓨터 등 미래 핵심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및 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호 8번 송진호 후보: 서민 정책과 신산업 육성

송진호 후보는 '서민을 위한 실용적 정책'을 통해 세계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의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세계 경제 불황 및 금융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가상 자산 산업 활성화를 강조합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 자산 금융 감독 기구 신설을 통해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적 기금 또는 구제 펀드 조성을 공약합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 신뢰도 제고 및 글로벌 거래소 유치 정책을 통해 1,560만 명에 달하는 가상 자산 투자자를 구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주택 공급: 무너진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철도, 도로, 노후 인프라 개보수 등 공공 SOC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대상의 공공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 원자재 수급 안정 대책 및 규제 완화 등 건설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약입니다.
청년의 미래 국가 책임: '청년 국가 책임청' 또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청년 문제 해결에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AI 기반 청년 맞춤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운영, 초기 창업자에 최대 5년간 고정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기본 소득성 지원제' 도입은 청년 세대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유권자의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까지 살펴본 각 후보들의 공약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강국, 포용적 복지, 자유 시장 경제, 정치 개혁, 사회적 평등, 안보 강화, 가상 자산 등 각 후보의 핵심 키워드는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이처럼 다채로운 정책 방향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이 과연 현실성 있는지, 제시된 수치와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일(2025년 5월 29일~30일)과 본 투표일(2025년 6월 3일)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정보 습득과 신중한 판단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